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 송미경, 박주영 판사가 맡게 되었는데요.
이재권, 송미경, 박재영 판사들의 프로필, 판결 이력, 고향, 학력, 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 후 절차, 대선 전망
파기환송 뜻통상 재판은 아래와 같은 3심 제도를 거칩니다. 1심(지방법원 단독판사, 지방법원 합의부) ↓ 2심(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3심(대법원)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했던 선거 방송 인
informnr.com
이재권 부장판사 (1969년생)
출신 및 학력
제주 서귀포 출신
제주 제일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경력
군법무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
사법정책연구원
특이 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사이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 있음
송미경 고등법원 판사 (1980년생)
출신 및 학력
부산 출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경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이 사항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 법관에 2년 연속 선정
박주영 고등법원 판사 (1974년생)
출신 및 학력
서울 출신
알려진 바 없음
사법연수원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경력
알려진 바 없음
특이 사항
알려진 바 없음
판결 이력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판결 이력 (이재권, 송미경, 박주영 판사)
2025년 2월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의 10. 26. 사태와 관련된 김재규 재심 결정
→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는 동안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재권 판사 판결 이력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제공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 유죄 판결 (원심 유지)
→ 형량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 후 절차, 대선 전망 (0) | 2025.05.07 |
|---|
댓글